과태료 범칙금 차이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

집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오셨나요?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납부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 보세요. 싸다고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 할증과 벌점이 부과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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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시에 부과되는 벌금인데, 그 성격과 부과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차량에 대한 벌금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

반면에 운전자에 대한 벌금으로, 운전 중에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을 한 사람에게 직접 부과되며, 차량 소유주와는 무관합니다.

신호위반등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서 단속되었을 때, 운전면허를 제시하게 되고 차량소유주와는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

1분 1초의 정확한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조회해 보세요.

범칙금 실시간 조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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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어떤걸 선택해서 납부?

자 그럼 아래와 같이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왔을 때, 어떤 걸 내야 할까요?

범칙금은 30,000원이고, 과태료는 40,000원(사전납부 시 32,000원)입니다.

둘 중 아무거나 내도 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경우 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험개발원으로 넘어가고, 다음 해 자동차 보험가입하실 때 보험료 할증이 부과됩니다.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범칙금이 싸니까 범칙금을 내면 다음 해에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해서 납부해야 유리한 건지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과태료를 사전납부로 20% 감경받아서 납부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범칙금을 냈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보험개발원의 자료입니다.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경력요율
무면허 운전금지 / 사고발생시 조치	20%
주취운전금지 1회	10%
주취운전금지 2회	20%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성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2~3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초과 위반 1회	5%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성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4회이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초과 위반 2회 이상	10%

 

보험개발원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벌점을 부과받고 범칙금을 냈을 때, 다음 해 보험료가 5% 인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험료 할증 가능성

범칙금을 받게 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이 벌점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는 과태료를 받은 경우와는 달리 보험료 할증이라는 불이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범칙금 할증과 벌점에 대한 설명 범칙금을 받게 되면 벌점이 부과되며, 이 벌점은 특정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할 경우 누적되어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주행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등의 사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행 속도 제한 초과 시 할증률 5%~10% 주행 속도 제한을 3회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5% 할증되며, 이를 4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위반 시 할증률 5%~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보험료가 5% 할증되며, 이를 반복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 시 특별 교육 후 감면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특별 교육을 받아야만 벌점이 감면됩니다. 이는 주의 깊게 운전하여 범칙금을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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