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뜻 국정감사란?

여당 야당 뜻 국정감사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과의 회식자리에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정치 얘기를 해야 한다면?  휴....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알려드리는 생존 정치 이야기입니다.

 

 

항상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이거 뭐야?

저번에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가만 들어보니...여당인거 같은데...?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사전적의 미는

여당 :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즉 여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야당 :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

야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모두.

즉 야당이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입니다.

 

 

지금 2020년 10월 기준으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요,

 

 

 

 

 

이외에

국민의 힘, 열린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 당 등등이 야당

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다음 대통령을 

자신들이 속한 당에서 배출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여소야대 국면이다.

여대야소 국면이다 이런 말 많이 들 하는데요.

 

여소야대는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다.

여당의 국회의원수가 적고, 야당이 국회의원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대야소는 여당이 국회의원수가 많고,

야당이 적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했으므로,

지금은 여대야소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80석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헌법을 고치는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야당이 모두 합쳐

반대를 해도 여당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의결(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협치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의결을 통과시키면, 독재라는 비난을 받으며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정책이 나중에 실패한 경우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잘하지 않고,

실제로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매년 9~10월쯤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은 각 행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여당의 비리들도 공격의 소재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사전적인 내용은 참 좋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찾아내고, 고치고.

참 좋은 취지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은

다음 대통령을 자신들의 당에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었죠?

 

 

하태경의원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이 국정감사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최대한 드러냄으로써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트려야 하기 때문이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걱정되어서,

또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확한 팩트와 수치들을 가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논의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주로 각 야당의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서 잘못하고

있는 쟁점들을 꺼내 공격합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고 이슈화 시키면,

기자님들이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본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적인 인신공격을 물론이고,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자극적인 이슈들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일수이죠.

 

 

인지도를 올려야 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하지요.

그래서 일명 "국감스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펭수

이슈가 되기 위해 증인석에 펭수를 모시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못 나오신다네요. (아쉽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일 생각 나는 장면이 이건 데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네요 ㅜㅜ

 

당시 이은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MS 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냐고,

MS에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사퇴하세요!!

 

조희연 교육감은 공동 구매해서 29억 원 아꼈다.

MS 오피스를 MS 말고 어디서 삽니까?

라고 열심히 답변 중.

 

이처럼 어이없는 국감스타도 등장합니다.

팩트는 간데없고, 소리만 지르시는....

 

만약 조희연 교육감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이은재 의원은 국정감사를 참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잘못 집행되고, 각 행정부의

비리도 캐내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의미이니까요.

 

하지만 질문 수준이..... ㅜㅜ

 

 

 

이번 2020년 국정감사는 아마도 추미애 장관

자녀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발 야당은 팩트를 가지고,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성실히 답변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네요.

 

국정감사의 사전적 의미로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재미있는 

예를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