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란? 재선거란?

보궐선거란? 재선거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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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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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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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와 보궐선거.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말은 같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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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망, 사퇴, 실격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선에 문제가 없고, 임기중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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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나 단체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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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도 사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임기중에 범죄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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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임기중 사망한 경우나,

부산시장처럼 성추행 사건으로 사직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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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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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체나 선거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당선이 무효화,

당선자가 임기 전 사망 시 다시 치러는 선거입니다.

임기 개시 전 사유가 발생하여, 무효가 된 경우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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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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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는 임기중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선거는 임기 개시 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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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선거를 해서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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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의 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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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5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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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재보궐 선거는 2021년 4월 7일에 치러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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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는 총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졌습니다.

(광역단체장: 2명 / 기초단체장: 2명 / 광역의원: 3명 / 기초의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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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서울 특별시장: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부산광역시장: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사퇴,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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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진규(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경상남도 의령군수: 이선두(미래 통합당) 당선무효,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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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서형열(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구: 박재완(국민의 힘) 사퇴, 보궐선거

·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이옥철(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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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허홍석(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박정옥(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안소희(민중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유영배(미래 통합당) 당선무효, 재선거

·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정광식(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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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비용이 83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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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낭비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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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개인의 범죄 혹은 비리로 인해 사퇴해서 다시 선거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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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