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정의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동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거나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권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양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평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법적 체계입니다.

비상계엄의 역사

비상계엄의 역사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와 1980년대에 여러 차례 비상계엄이 발동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이 발동되었고,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투쟁을 상징하며, 비상계엄이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비상계엄이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복잡한 개념임을 드러냅니다.

비상계엄의 종류

비상계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며, 국가의 안전을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특정 지역에서의 치안 유지를 위해 발동되며, 그 적용 범위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두 계엄 모두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비상계엄은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경비계엄은 특정 지역의 치안 문제에 국한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조건

비상계엄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아야 하며, 둘째,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의 절차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후,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의 발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비상계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비상계엄의 영향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일반 시민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언론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며,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발동은 국가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비상계엄과 인권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인권 문제가 대두됩니다.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이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만, 이러한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시행은 신중해야 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계엄의 사례

한국 역사에서 비상계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 사건은 비상계엄이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인권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인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고 반대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비상계엄의 발동이 국가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비상계엄의 발동이 가져오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와 절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라는 표현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란?

체포동의 요구서는 수사기관(예: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수사기관은 해당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체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급한 상황이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먼저 해당 인물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라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해당 인물을 체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체포 후에 적용될 절차와 권리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혐의를 받았거나 관련된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인물이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하여 동의한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절차 없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절차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획득해야 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는 무슨 의미일까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보통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인물을 체포하길 원한다면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포함하는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찰은 공소제기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바로 검찰입니다.

공소제기란?

검찰이 범죄 행위를 재판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송치하는 것.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서 법원에 해당 사건을 넘겨 재판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것.

국회의원과 당 대표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와 같은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업무를 보장하고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를 '현직 의원 체포특권'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를 체포하려면 먼저 '체포동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부(법무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국회로 송부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투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와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그리고 "현직 의원 체포특권"은 우리 사회에서 범죄 수사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가득 차있길 바라며,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와 한만호 증언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는 많은 의혹을 재기했었는데요. 

당시 납득이 안되는 재판 과정과 이해 못 할 의혹들이 너무 많았기에, 이번 박근혜와 같이 사면한 한명숙 전 총리의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고 긴사건이긴하나, 어떻게 된 사건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스타파가 재기하는 의혹은

검찰이 구속되어 있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한 명 숙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다.라는 식의 보도인데요.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건 구속수감중인 사람에게 '한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거짓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거나, 거짓증언을 안 하면 형량을 늘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거짓증언을 하게끔 만드는것이죠.

과거 검찰은 몇 차례 이런 식의 일을 벌여왔기에, 이번에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였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시작되는데요.

이명박 정권은 전(노무현) 정권에 대한 보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죠.

본인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싹 다 탈탈 털어 조사하는 방식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가던 삼계탕집 까지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던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 한명숙 전 총리의 의혹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2009년 가을 무렵 한명숙 전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당시 한 전 총리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에 당선의 유력했고,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막을 구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

곽영욱 대한 통 운전 사장 인사청탁 뇌물 수수 사건. 

당시 곽영욱 사장은 다른 죄목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곽영욱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라는 진술을 듣고 한 전 총리를 기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곽영욱 사장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돈봉투를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갔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직접 들고 갔었다' 진술이 바뀌고.

'돈을 직접 전달을 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자에 놓고 왔다'라고 말을 바꾸죠.

현장검증을 하러 간 곽영욱 사장은 약간 횡설수설하다가 동선이 꼬이게 되죠.

그러자 그냥 의자에 놓고 왔다. 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당시 뇌물을 준건지, 의자에 놓고 온 건지, 뇌물은 의자가 받은 건지...

논란이 많았고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어서였는지, 한전총리는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월에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가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3개월 후 검찰은 다른 죄목으로 한 전 총리를 다시 기소하게 됩니다.

이때 구속되어 있는 죄수였던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도 대한통운 사장과 같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 9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2명이나 뇌물을 주었다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이 한만호라는 사람은 출소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더 의문이 듭니다.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았고 검찰에서 한 진술은 거짓이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1차 재판에서는 '스스로 거짓이라고 말한 증언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판결됩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됩니다.

이 한만호라는 사람은 이후 출소를 했지만, 검찰은 한만호를 다시 잡아들입니다.

지난 재판 때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거짓진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수감되었다가, 만기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출소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얼마 후 사망하게 됩니다.

이 한만호라는 인물은 수감 당시 1000장이 넘은 비망록을 작성했는데요.

뉴스타파는 이 비망록을 입수하여 보도하게 됩니다.

내용은 충격적인데요.

한만호라는 사람이 왜 수감 중에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검찰이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했다.

검찰이 PC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만들었다.

허위증언을 하기 위해 검찰과 입을 맞추고 연습하고, 잘하는 날은 칭찬도 받고 못하면 굴욕적인 말도 들으면 개처럼 훈련했다.

나는 검찰의 개였다.

이런 내용이 매우 자세히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검찰이 강압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남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뉴스타파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nyycOrJvc40

나경원 딸 의혹. 

나경원

1982 서울여자고등학교

1986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수료

이후에 판사, 국회의원도 하시고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하셨습니다.

헌데 오래전 부터 달고 다니는 나경원 딸 입학비리

의혹.

지난 총선에 나경원딸이 나와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경원 전의원에 딸은 다운증후군 장애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나경원의원은 이런 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요.

엄마로서의 모습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딸을 이용해 선거유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뉴스타파 보도 내용입니다.

성신여대는 2011년에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의원에 딸은 이해에 성신여대에

합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나경원(당시 국회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신여대 측은 갑자기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 발표를 확정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경원의 딸은 여기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기 면접 최고 점수를 받아 합격하게 됩니다.

성신여대에 갑자기 장애인 전형 이 생긴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는 이 한 번을 마지막으로 실용음악과에

장애인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딸이 실기 면접 최고 점수를 받는

과정에 의혹이 많습니다.

우선 실기 면접에서 두 가지의 실격처리당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성신여대 이재원 교수

인터뷰입니다.

이재원 성신여대 교수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적나라하게 밝힌 건데요.

우리 어머니는 어느 대학 나와서 판사 몇 년 하시다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XXX 씨다.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입니다.

보통 이런 면접에서는 자기 출신학교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투명하게 면접을 보기 위해서죠.

다른 학교에서는 저렇게 신분을 밝힌다면, 바로 실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경원 딸은 드럼 연주로 실기를 보려고

했습니다.

반주를 틀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드럼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주 테이프를 가져온 모양인데요.

카세트는 가져오지 않았나 봅니다.

이럴 경우 반주 없이 연주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학생

책임으로 명백한 실격 사유라고 합니다.

나경원 딸은 반주가 없으면 연주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데, 이병우 심사위원장은 직원들을 총동원시켜

카세트를 찾아오라고 해서 25분 만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딸은 연주를 할 수 있었죠.

또한 점수를 매기는데 이병우 심사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이 친구 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누구 말슴하시는거냐 물었더니

"나경원 씨 모...."

이런 두 가지 실격 사유가 있는데도, 실기 면접 점수

1등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성신여대는 실용음악과 장애인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럼 이병우 심사위원장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경원 딸이 입학한 다음 해에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게 됩니다.

당시 스페셜올림픽 위원장이 바로 나경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사퇴 위기를 맞이하지만

나경원 측의 도움으로 사퇴를 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만, 너무 길어 질거 같아서

여기 까지만 쓰겠습니다.

아래는 뉴스타파 링크 입니다.

youtu.be/hMvUJg52utQ

youtu.be/Zxa_3w1L3xY

허경영과 하늘궁

요즘 젊으신 분들 허경영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름 옆에 보시면 정당인, 가수라고 보입니다.

가수?

네, 가수입니다.

2009년 8월에 싱글 앨범 Call Me 발표합니다.

가사를 보면

"따르릉 여보세요?
예~ 렛 미 인트로듀스 허경영!
히 이즈 리얼! 히 이즈 컴백!!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랠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랠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ㅋㅋㅋ

그 당시 허경영은 내 눈을 바라보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콘셉트로 TV 방송과 인터넷에

유명인이었습니다.

그 후 2집 싱글 발표 롸잇나우(Feat. 박병기)

그 뒤로도 국민송이라고 또 나옵니다 ;;;

캐럴도 있었던 거 같아요....

공중부양과 축지법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허경영이 주장하는 공중부양은 대략 이렇습니다.

위 사진처럼 내 나이에는 발이 조~기 까지 안 올라가는데,

자기는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발이 조~기 까지 올라간다.

이게 곳 공중부양이다.라고 말이죠.

또한,

본인은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2016년 4월 경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다가

앞차를 받는 3중 추돌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앞차 볼보, 볼보 앞에 차 벤츠 ;;;

이때 책임보험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행보를 보면,

1997년 15대 대선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래도 0.2% 표 받았었네요.

그때 당시 TV토론에 공화당 후보로 나와

"당선 직후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솔깃 한데 ;;;)

그리고는 2002년에는 쉬고,

2007년 또 대선에 나와 자신이 IQ 430인 천재라고 하며,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하고, 한라산 백록담을 인공호수로

만들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네요.

10만 달러면.... 1억이 넘네요 ㅋㅋ

(백록담을 인공호수로 만드는거랑 국민소득 10만 달러랑..

어떤 연관이...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관종인데요...

제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안 되는데... ;;

헌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항상 사람들이 꼬인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하늘궁이라 불리는 자택에서 강연을 하며, 돈을 받고 있는데요.

축복은 100만원, 백궁행 명패 300만 원, 1억 원을 내면 대천사 칭호를 준다고 하네요.

허경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을 만져주고 축복을 외쳐 주면, 신성한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네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네요. ㅎ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뜻 쉽게 설명

(이포스팅은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판사, 검사,

국회의장,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국정원, 감사원처럼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므로,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받고나 관여하지 못합니다.

규모는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입니다.

검찰이 검사 2,100명 수사관이 7.000명이니까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찰보다 좀 힘이 있는데요.

만약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면, 공수처장이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기소권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요.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소가 있는데요.

이 기소권이야 말로 검찰 권력의 핵심이죠.

여기다 공소유지 까지.

정리하면요,

1. 수사 - 검찰이 범죄를 직접 수사.

2. 수사지휘권 - 경찰이 하는 수사를 지휘(경찰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검찰이 위에 있음).

3. 기소 - 수사를 통해 죄질을 판단하고, 법원에 재판을 요구.

4. 공소유지 - 기소 후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소 상태를 유지.

검찰은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과 상호 협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한 단계 위의 기관이 됩니다.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지휘권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검찰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관도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 지난 많은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검찰만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다면, 자신들의 범죄는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정권은 그들만의 힘으로 검찰의 이러한 힘을 유지시켜 주죠.

상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의혹이 있다 싶으면 정말 지독하게 파고 듭니다.

만약 의혹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수사받고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받고

하는 것 만으로 그 정치인은 뭔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이러다 보니 검찰과 같은편의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검찰총장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어느 누구도 검찰이 검찰총장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이래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아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공수처도 정권에 빌붙는다면 어떨게 될까요?

정권연장에 이보다 더 좋은 기관은 없습니다.

만약 여당이 공수처를 이용하게 된다면,

야당의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된다면, 야당은 다시 여당이 되기 힘들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매일같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재판받고를 반복할 테니 말이죠.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건 경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해방 이후 경찰 고위직에는 주로 친일 세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힘을 키워준 것이죠.

경찰보다 윗선에서 경찰을 견제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검찰 자신은 누가 견제하죠?

그걸 공수처를 만들어서 견제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럼 공수처가 부패하게 된다면 어디서 공수처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당 야당 뜻 국정감사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과의 회식자리에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정치 얘기를 해야 한다면?  휴....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알려드리는 생존 정치 이야기입니다.

항상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이거 뭐야?

저번에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가만 들어보니...여당인거 같은데...?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사전적의 미는

여당 :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즉 여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야당 :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

야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모두.

즉 야당이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입니다.

지금 2020년 10월 기준으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요,

이외에

국민의 힘, 열린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 당 등등이 야당

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다음 대통령을 

자신들이 속한 당에서 배출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여소야대 국면이다.

여대야소 국면이다 이런 말 많이 들 하는데요.

여소야대는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다.

여당의 국회의원수가 적고, 야당이 국회의원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대야소는 여당이 국회의원수가 많고,

야당이 적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했으므로,

지금은 여대야소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80석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헌법을 고치는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 여대야소 국면에서는 야당이 모두 합쳐

반대를 해도 여당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의결(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협치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의결을 통과시키면, 독재라는 비난을 받으며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정책이 나중에 실패한 경우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잘하지 않고,

실제로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매년 9~10월쯤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은 각 행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여당의 비리들도 공격의 소재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사전적인 내용은 참 좋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찾아내고, 고치고.

참 좋은 취지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은

다음 대통령을 자신들의 당에서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었죠?

하태경의원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이 국정감사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최대한 드러냄으로써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트려야 하기 때문이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걱정되어서,

또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확한 팩트와 수치들을 가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논의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주로 각 야당의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서 잘못하고

있는 쟁점들을 꺼내 공격합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고 이슈화 시키면,

기자님들이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본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적인 인신공격을 물론이고,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자극적인 이슈들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일수이죠.

인지도를 올려야 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하지요.

그래서 일명 "국감스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펭수

이슈가 되기 위해 증인석에 펭수를 모시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못 나오신다네요. (아쉽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일 생각 나는 장면이 이건 데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네요 ㅜㅜ

당시 이은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MS 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냐고,

MS에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사퇴하세요!!

조희연 교육감은 공동 구매해서 29억 원 아꼈다.

MS 오피스를 MS 말고 어디서 삽니까?

라고 열심히 답변 중.

이처럼 어이없는 국감스타도 등장합니다.

팩트는 간데없고, 소리만 지르시는....

만약 조희연 교육감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이은재 의원은 국정감사를 참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잘못 집행되고, 각 행정부의

비리도 캐내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의미이니까요.

하지만 질문 수준이..... ㅜㅜ

이번 2020년 국정감사는 아마도 추미애 장관

자녀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발 야당은 팩트를 가지고,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성실히 답변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네요.

국정감사의 사전적 의미로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재미있는 

예를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사람들과 모여 얘기를 하다 보면, 툭.. 하고 정치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난 정치 모르는데...' 

친구들이라면 딴 얘기 하자고 화제를 돌리면 되지만,

우리 부장님, 과장님과의 회식자리 라면...? 

찐하게 취해서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묵직한 질문을 마구 날리신다면.

넌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또는 현재 핫 하게 떠오르는 정치 이슈들 얘기하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시면 막막할 때가 있죠.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셔야 사회생활이 원활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긴 글 읽으실 거 같지 않고,

짧게나마 좌파 우파 뜻, 보수 진보 뜻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역사적으로는 1789년 프랑스혁명 직후 소집된 국민회의에서

의장석에서 볼때 기준 오른쪽 왕당파(보수), 왼쪽 공화파(진보)가

위치했었는데, 그 후로 우파(오른쪽)는 보수, 좌파(왼쪽)는 진보성향을

뜻하게 되었다네요.

사람들과 대화하다보면 무슨 진정한 보수가 없네, 진정한 진보가 없네 등등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바가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파 우파 뜻, 보수 진보 뜻 을 보면

좌파 = 진보 = 현재 더불어민주당

진보의 성향은 새롭게 정책등을 바꾸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우파 = 보수 = 현재 국민의힘(당)

보수의 성향은 현재의 정책 등을 보전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평등보다는 자유를 우선시합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고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난 원래 부자였고 아니면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하는 것이죠.

분명 어떤 게 옳고 어떤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보수든 진보든 통상적인 성향의 이야기이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성향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누가 착하고 나쁘고 하는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파=보수=국민의 힘(당)=이명박, 박근혜=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함

좌파=진보=더불어민주당=김대중, 노무현, 문재인=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함

우선 좌파우파뜻, 보수진보뜻을 알아봤는데요,

정치에 관심 없으신분들 이나 관심 같고 싶은데 뉴스를 봐도

무슨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치권 얘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꾸준히 포스팅할 생각 입니다.

투표할때 부모님에게 "누구뽑아~?"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