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와 절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라는 표현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란? 체포동의 요구서는 수사기관(예: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수사기관은 해당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체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급한 상황이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먼저 해당 인물에게..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와 한만호 증언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는 많은 의혹을 재기했었는데요. 당시 납득이 안되는 재판 과정과 이해 못 할 의혹들이 너무 많았기에, 이번 박근혜와 같이 사면한 한명숙 전 총리의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고 긴사건이긴하나, 어떻게 된 사건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스타파가 재기하는 의혹은 검찰이 구속되어 있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한 명 숙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다.라는 식의 보도인데요.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건 구속수감중인 사람에게 '한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거짓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거나, 거짓증언을 안 하면 형량을 늘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거짓증언을 하게끔 만드는것이죠. 과거 검찰은 몇 차례 이런 식의 일을 벌여왔기에, 이번에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
나경원 딸 의혹. 나경원 1982 서울여자고등학교 1986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수료 이후에 판사, 국회의원도 하시고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하셨습니다. 헌데 오래전 부터 달고 다니는 나경원 딸 입학비리 의혹. 지난 총선에 나경원딸이 나와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경원 전의원에 딸은 다운증후군 장애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나경원의원은 이런 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요. 엄마로서의 모습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딸을 이용해 선거유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뉴스타파 보도 내용입니다. 성신여대는 2011년에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의원에 딸은 이해에 성신..
허경영과 하늘궁 요즘 젊으신 분들 허경영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름 옆에 보시면 정당인, 가수라고 보입니다. 가수? 네, 가수입니다. 2009년 8월에 싱글 앨범 Call Me 발표합니다. 가사를 보면 "따르릉 여보세요? 예~ 렛 미 인트로듀스 허경영! 히 이즈 리얼! 히 이즈 컴백!!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랠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랠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ㅋㅋㅋ 그 당시 허경영은 내 눈을 바라보면 모든 병이 낫..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뜻 쉽게 설명 (이포스팅은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판사, 검사, 국회의장,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국정원, 감사원처럼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므로,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받고나 관여하지 못합니다. 규모는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입니다. 검찰이 검사 2,100명 수사관이 7.000명이니까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찰보다 좀 힘이..
보궐선거란? 재선거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부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말은 같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보궐선거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망, 사퇴, 실격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선에 문제가 없고, 임기중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의원이나 단체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도 사직하는 ..
여당 야당 뜻 국정감사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과의 회식자리에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정치 얘기를 해야 한다면? 휴....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알려드리는 생존 정치 이야기입니다. 항상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이거 뭐야? 저번에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가만 들어보니...여당인거 같은데...?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사전적의 미는 여당 :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즉 여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야당 :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 야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모두. 즉 야당이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입니다. 지금 2020년 10월 기준으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더불어민주..
사람들과 모여 얘기를 하다 보면, 툭.. 하고 정치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난 정치 모르는데...' 친구들이라면 딴 얘기 하자고 화제를 돌리면 되지만, 우리 부장님, 과장님과의 회식자리 라면...? 찐하게 취해서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묵직한 질문을 마구 날리신다면. 넌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또는 현재 핫 하게 떠오르는 정치 이슈들 얘기하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시면 막막할 때가 있죠.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셔야 사회생활이 원활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긴 글 읽으실 거 같지 않고, 짧게나마 좌파 우파 뜻, 보수 진보 뜻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역사적으로는 1789년 프랑스혁명 직후 소집된 국민회의에서 의장석에서 볼때 기준 오른쪽 왕당파(보수), 왼쪽 공화파(진보)가 ..